중국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 및 실천 사례

중국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 및 실천 사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약 14억 명)를 보유한 국가로, 폐기물 발생량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중국에서 발생한 도시 고형 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MSW)은 약 2억 4,000만 톤에 달하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했으며, 특히 폐기물 처리 문제는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강력한 환경 보호 정책과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전략을 도입하며 폐기물 감축 및 자원 순환 경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법률 제정, 대도시의 파일럿 프로젝트, 기술 혁신을 통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의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과 주요 도시에서의 실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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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과 법률

중국은 2018년 발표한 **"제로 웨이스트 도시 시범 프로그램(Zero Waste City Pilot Program)"**을 시작으로, 폐기물 감축과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국가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1. ‘제로 웨이스트 도시(无废城市) 시범 프로그램’

2019년, 중국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는 11개 도시를 선정하여 제로 웨이스트 도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선정된 주요 도시:

• 베이징(北京)
• 상하이(上海)
• 선전(深圳)
• 청두(成都)
• 닝보(宁波)

이 프로그램은 폐기물 감축, 재활용률 향상,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며, 각 도시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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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정책

중국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도시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가능 쓰레기, 유해 쓰레기, 기타 쓰레기 등 4가지로 폐기물을 분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는 2019년부터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대 200위안(약 4만 원), 기업은 최대 5만 위안(약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상하이의 재활용률은 15%에서 35%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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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하이: 중국의 대표적인 제로 웨이스트 도시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제로 웨이스트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 도시로, 2025년까지 폐기물 재활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 상하이의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

상하이시는 2019년부터 강력한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을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재활용 가능, 음식물 쓰레기, 유해 폐기물,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의무화했다.

• 음식물 쓰레기(湿垃圾): 가정과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로, 이를 수거하여 바이오가스 및 퇴비로 재활용
• 재활용 가능 쓰레기(可回收物):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으로 분류하여 재활용 공장으로 보내짐
• 유해 폐기물(有害垃圾): 배터리, 전자 폐기물, 페인트 등 환경에 유해한 쓰레기로, 별도로 수거
• 기타 폐기물(干垃圾):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매립 또는 소각

2.2. 스마트 쓰레기 처리 시스템 도입

상하이시는 AI 및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효율을 높이고 있다.

• 스마트 쓰레기통: QR 코드나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시스템 운영
• 무인 재활용 센터: 주민들이 플라스틱 병이나 캔을 가져오면 현금 또는 포인트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화된 재활용 센터 운영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상하이의 재활용률이 2018년 15%에서 2021년 35% 이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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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전: 전자 폐기물(E-Waste) 재활용 허브

선전(深圳)은 세계 최대 전자 제품 생산 기지로, 전자 폐기물(E-Waste)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3.1. 전자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선전 시는 전자 폐기물 회수 센터를 운영하여 스마트폰, 노트북,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 E-Waste Drop-off Points: 시민들이 쉽게 전자 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 회수 센터 설치
• 전자제품 수리 및 재사용 프로그램: 사용 가능한 부품을 분리하여 재사용하고, 중고 전자제품을 저소득층에 기부

이를 통해 선전 시는 전자 폐기물 재활용률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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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이징: 폐기물 에너지화(Waste-to-Energy) 프로젝트

베이징은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Waste-to-Energy, WtE) 프로젝트를 통해 제로 웨이스트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4.1. 쓰레기 소각을 통한 전력 생산

베이징 외곽에 위치한 뤄거우차오 폐기물 에너지화 발전소는 하루 3,000톤 이상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연간 2억 kWh 이상의 전기 생산
• 매립 쓰레기량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 효과

베이징은 2025년까지 전체 폐기물의 40% 이상을 에너지화하여 전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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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중국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환경 정책, 대도시의 제로 웨이스트 실천, 스마트 기술 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 감축과 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상하이, 선전, 베이징과 같은 주요 도시는 쓰레기 분리배출, 전자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며, 향후 더욱 발전된 제로 웨이스트 전략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