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 및 실천 사례

캐나다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 및 실천 사례

 

캐나다는 국토가 광활하고 자연환경이 풍부한 국가이지만, 1인당 폐기물 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2020년 기준, 캐나다는 연간 약 3,400만 톤의 폐기물을 배출하며, 이 중 25%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 감축과 순환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제로 웨이스트 전략은 **연방 정부, 주(Province) 및 지방 자치 단체(Local Government)**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과 시민 사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생산자 책임제 확대, 음식물 쓰레기 감축, 순환 경제 모델 도입 등의 정책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캐나다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과 주요 도시의 실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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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과 법률

캐나다는 2018년 **"폐기물 감축 및 순환 경제 전략(Waste Reduction and Circular Economy Strategy)"**을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제로 웨이스트 목표를 수립했다. 이 전략은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률 증가, 자원 순환 경제 구축을 핵심 목표로 한다.

1.1.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정책

캐나다 정부는 **"2023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이 법안에 따라 플라스틱 빨대, 식기, 비닐봉지, 컵 뚜껑, 식품 용기 등이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 맥도날드 캐나다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도입하였으며, 테이크아웃 용기에도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 **팀홀튼(Tim Hortons)**과 스타벅스 캐나다는 다회용 컵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플라스틱 뚜껑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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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산자 책임제(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확대

캐나다는 2025년까지 **"생산자 책임제(EPR)"**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PR은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 폐기된 이후의 처리 과정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률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 온타리오주는 2021년부터 EPR 제도를 강화하여 플라스틱 포장재와 전자 폐기물의 재활용을 의무화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는 2020년부터 유리, 금속, 종이, 플라스틱 포장재의 80% 이상을 생산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포장재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보다 쉽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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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밴쿠버: 캐나다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 도시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제로 웨이스트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 중 하나로, 2040년까지 "완전한 제로 웨이스트"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2.1. '제로 웨이스트 2040' 계획

밴쿠버는 2018년 "제로 웨이스트 2040(Vancouver Zero Waste 2040)" 계획을 발표하고,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밴쿠버시는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고, 가정과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재사용 가능한 용기 사용 의무화: 밴쿠버 내 카페와 레스토랑은 고객에게 재사용 가능한 컵과 용기를 사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개인 컵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2.2. 밴쿠버의 제로 웨이스트 매장 및 리필 스토어

• Nada Grocery: 밴쿠버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제로 웨이스트 슈퍼마켓으로, 모든 제품이 포장 없이 판매되며 고객들은 직접 용기를 가져와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있다.
• Soap Dispensary: 고객이 직접 용기를 가져와 세제, 샴푸, 주방세제 등을 리필할 수 있는 친환경 상점이다.

이러한 상점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밴쿠버 시민들에게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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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토: 대도시에서의 재활용 시스템 구축

토론토는 캐나다 최대 도시로, 폐기물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재활용 시스템과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3.1. 토론토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

토론토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빈 프로그램(Green Bi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 모든 가정과 식당은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하여 퇴비화 센터로 보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확장하여 연간 15만 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다.

3.2. ‘페이 애즈 유 쓰로우(Pay-As-You-Throw)’ 시스템

토론토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Pay-As-You-Throw, PAYT)"**를 운영하고 있다.

• 쓰레기 양이 많을수록 수거 요금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가정과 기업이 쓰레기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 이 제도를 통해 가정당 폐기물 배출량이 평균 30%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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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몬트리올: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

몬트리올은 캐나다에서 친환경 정책이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도시 중 하나로, 2030년까지 제로 웨이스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4.1.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

몬트리올은 2021년부터 비닐봉지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는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4.2. ‘공공 퇴비화 시스템’ 도입

몬트리올시는 도심 곳곳에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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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생산자 책임제, 음식물 쓰레기 감축, 재활용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과 같은 주요 도시들은 도시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폐기물 감축을 실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와 기업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