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 및 실천 사례

호주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 및 실천 사례

 

호주는 광활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국가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인구 대비 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21년 기준, 호주는 연간 약 7,670만 톤의 폐기물을 배출하며,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세계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각 주(State) 및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 차원에서도 다양한 실천 사례가 나오고 있다.

호주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은 연방 정부 차원의 법률과 규제, 개별 주 정부의 재활용 프로그램, 그리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실행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순환 경제 모델을 도입하며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호주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과 주요 도시에서의 실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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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과 법률

호주는 2018년 발표한 **"국가 폐기물 정책(National Waste Policy)"**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폐기물 매립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재활용 시스템 강화, 생산자 책임제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1. 국가 폐기물 정책 행동 계획(National Waste Policy Action Plan, 2019)

2019년, 호주 정부는 기존의 국가 폐기물 정책을 보완하는 **"국가 폐기물 정책 행동 계획"**을 발표하여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 100% 재사용, 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하도록 개선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폐지
• 2025년까지 플라스틱 병, 캔, 유리병의 70%를 재활용
• 유기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등) 재활용률 80% 달성
• 불법 폐기물 수출 금지 및 국내 재활용 산업 육성

이 정책에 따라 호주는 2020년부터 폐기물 수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순환 경제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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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플라스틱 감축 정책 및 보증금 반환 제도(Container Deposit Scheme, CDS)

호주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각 주(State) 별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호주(South Australia)**와 **퀸즐랜드(Queensland)**는 2019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식기,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으며, 2022년부터는 플라스틱 컵, 포장재 등의 사용 제한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제도(Container Deposit Scheme, CDS)**를 도입하여 음료수 병, 캔 등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플라스틱 병과 캔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보였으며, 현재 호주의 모든 주에서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NSW) 주는 2017년부터 Return and Earn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0센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NSW에서만 80억 개 이상의 병과 캔이 재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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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드니: 대도시의 제로 웨이스트 실천 모델

시드니는 호주의 가장 큰 도시이자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2.1. '시드니 제로 웨이스트 2030' 계획

시드니시는 2030년까지 폐기물의 90% 이상을 재활용하고, 매립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다.

• 음식물 쓰레기 감축: 시드니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정과 식당에 퇴비화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형 식품 기업들과 협력하여 남은 음식물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재활용 인프라 확대: 시드니시는 2025년까지 10개 이상의 대형 재활용 센터를 설립하고, 주민들이 쉽게 폐기물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 시내 모든 카페, 레스토랑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생분해성 대체 제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2.2. 시드니의 제로 웨이스트 마켓 및 리필 스토어

시드니에서는 포장재 없는 가게와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마켓이 인기를 끌고 있다.

• The Source Bulk Foods: 시드니 전역에서 운영되는 친환경 마켓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용기를 가져와 곡물, 견과류, 세제 등을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 Greenwood Zero Waste Market: 매년 열리는 환경 친화적인 시장으로, 지역 농부들과 기업들이 포장재 없는 제품을 판매하며,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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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멜버른: 순환 경제와 폐기물 감축 모델

멜버른은 호주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양한 제로 웨이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3.1. 멜버른의 ‘순환 경제 전략’

멜버른시는 2025년까지 폐기물 발생을 50% 줄이고, 2030년까지 제로 웨이스트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순환 경제 전략(Circular Economy Strategy)"**을 운영하고 있다.

• 전자 폐기물(E-Waste) 재활용: 멜버른은 전자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지역별로 전자제품 수거센터를 운영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 자전거 및 의류 재사용 프로그램: 멜버른시는 주민들이 불필요한 자전거 및 의류를 기부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여, 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순환 경제 모델을 확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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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리즈번: 커뮤니티 중심 제로 웨이스트 운동

브리즈번시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폐기물 감축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브리즈번의 ‘Repair Cafe’: 지역 주민들이 고장 난 물건을 무료로 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로, 의류, 전자제품, 가구 등을 수리하여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있다.
• Compost Revolution: 주민들에게 퇴비화 키트를 제공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수천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호주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로 웨이스트 정책과 각 도시별 맞춤형 실천 방안을 통해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실현하고 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각 지역 사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